국회 정치개혁특위는 7일 국회에서 '지방교육자치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공청회'를 가졌다.

교육감 직선제·교육감 출마시 교육 경력·교육의원 선거제도 및 교육위원회 존속·선거의 투표용지 변경 등 민감한 문제가 다뤄진 이날 공청회에서는 개선 방안을 놓고 여야 의원들과 전문가들 사이에 팽팽한 공방이 오갔다.

특히 최대 이슈로 부각된 교육감 직선제 문제와 관련, 참석자들은 대체로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개선 방안으로는 직선제 보완보다는 임명제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다만 새누리당이 검토 중인 시장·도지사와 교육감의 러닝메이트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여야 관계 없이 부정적인 시선이 지배적이었다.

진술인중 안양옥 서울교대 교수(한국교총 회장)·육동일 충남대 교수(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이기우 인하대 교수·홍성걸 국민대 교수 등은 임명제 도입을 요구했다. 김병찬 경희대 교수·김용일 한국해양대 교수는 현행 직전제를 주장했다.

안양옥 교수는 "직선제가 가지는 태생적 한계와 부작용을 극복하고 실질적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제한적 직선제를 실시하는 방안 또는 임명제를 실시하는게 가장 적합하다"고 밝혔다.
러닝메이트에 대해서는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 전문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반대했다.

육동일 교수는 "시도의회에서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시도지사가 최종적으로 수장을 선택하는 방법을 도입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러닝메이트 제도에 대해서는 차선책으로 평가했다.

이기우 교수는 시도지사에 대한 교육감 임명제, 시도지사 출마시 교육감 후보 사전 등록, 지방의회 동의하에 교육감 임명, 러닝메이트 제도 순으로 직선제 대안을 제시했다.

홍성걸 교수는 "간선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직선제 폐지쪽에 손을 들었다. 다만 러닝메이트제에 대해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이에비해 김병찬 교수는 "교육자치의 본질적 측면인 민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에 비춰 직선제의 문제점들은 운영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들로 운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자치의 본질을 훼손해서는 안된다"며 직선제 보완 유지를 주장했다.

김용일 교수도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며 "제도를 개편해야 할 결정적인 경험적 증거 또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러닝메이트제에 대해서는 두 교수 모두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밖에 교육감 출마시 교육 경력 5년, 올해부터 선출제가 폐지되는 교육위원 일몰제,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의 투표용지 변경 등에 대해서는 찬반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한편 이날 정개특위 여야 의원들은 새누리당이 직선제 폐지, 민주당이 유지쪽으로 갈렸다. 이로인해 정개특위가 8일부터 소위를 연이어 개최하며 이번 달중 결론을 낸다는 입장이지만 합의점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순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