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도내 일부 고교의 역사교과서 선정 철회에 따른 교육부 특별조사에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경인일보 1월8일자 23면 보도), 교육부가 '외부압력이 있었다'고 밝혀 논란이 커지고 있다.

8일 도교육청 및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6∼7일 이틀간 한국사 교과서 선정 결정을 변경했거나 변경을 검토한 도내 7개 학교 등 전국 20개 학교에 대해 특별조사를 벌여, 일부 학교에서 시민·교직단체의 항의방문 및 시위와 조직적 항의 전화 등이 교과서 결정 변경에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부는 학교별 구체적 외압 내용 등은 밝히지 않았다. 또 조사 결과에 따른 추가 조치 계획 등이 없다고 전해, 전례없이 진행된 특별조사의 취지를 의심케하고 있다.

교육부 특별조사를 반대해 온 경기도교육청은 황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구체적 결과도 없이 외압이 있었다고만 밝히고, 이에 대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이 무슨 조사냐"며 "(교육부 스스로) 다른 의도가 있음을 자인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시민단체의 비판도 잇따르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학교장의 강압, 학운위 미개최 등 이미 드러난 위법사항에는 눈을 감고, 정상적인 의사표현을 외압으로 매도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태성·황성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