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출범이전 매년 9명꼴로 사형이 집행됐으며 저학력이거나 무직.
육체노동 종사자일수록 사형 집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순천대 법정학부 김인선 교수.한용순 강사가 '교정'지 8월호에 기고
한 '우리나라 사형집행 현황과 사형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논문에 따
르면 1987∼97년 국내에서 사형이 집행된 인원은 모두 101명, 연평균 9.2
명이었다.
학력별로는 국졸 40명(39.6%), 중졸 30명(29.7%), 고졸 25명(24.8%), 무
학 6명으로 대졸자는 1명도 없었으며, 직업별로는 무직 63명(62.4%), 노
동 7명, 농업.운전사가 각각 5명인 데 반해 회사원은 3명에 그쳐 저학력자
및 무직.육체노동 종사자의 사형 집행이 많았다.
범죄동기별로는 '금전문제.생활비' 33명, '이성관계' 23명, '원한.앙심.
격분' 14명, '유괴.납치' 9명, '이권다툼(조직폭력)' 8명 등의 순으로 집계
돼 경제적 문제가 사형에 이르는 범죄의 가장 큰 요인이었다.
죄명별로는 살인죄로 사형당한 인원이 43명으로 강도살인 35명, 유괴살
해 9명, 존속살해 7명 등을 앞섰다.
이밖에 연령별로는 20∼30살이 44명, 31∼40살이 41명, 41∼50살이 11명
등으로 젊은 층에 사형 집행자가 많았으며, 사형이 집행된 여성은 6명이었
다.
국내 사형집행은 1997년 12월 23명이 집행된 이후 지금까지 형 집행이 실
시되지 않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