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금지 위헌 헌재판단 없어"
여당 공천제 유지 움직임 반발
안철수 새정추도 비난 성명서
민주당·새정치추진위원회·정의당 등 야권은 16일 약속이나 한듯 일제히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겨냥,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약속을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를 다루기 위해 구성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성과없이 종료될 가능성이 높은데다가, 새누리당이 공천 유지를 당론으로 채택할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한 반발이다.
여기에다 새누리당이 위헌문제와 오픈 프라이머리를 내세워 야당을 압박하는 것에 대해 쐐기를 박겠다는 의지도 담겼다.
야권의 이날 공세는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는 위헌이 아니다'라는데 모아졌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백재현·윤후덕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초선거 정당공천 금지가 위헌이라는 헌재 판단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당표방 금지는 2003년에 위헌 결정이 났기 때문에 정당표방을 금지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정당공천 금지에 대한 위헌 여부는 결정된 바 없기 때문에 기초선거 정당공천 금지가 위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2003년 기초의원선거 정당표방 금지에 대한 위헌 판단을 정당공천 금지에 대한 위헌 판단이라고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당공천이 폐지되면 여성의 정치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새누리당 주장에 대해서는 "여성만이 경쟁하는 여성명부제를 비롯해 기초의원 선거구에서 남성만이 당선되는 경우 여성을 추가 당선시키는 제도, 기초의원 선거구별로 남녀 동반 당선시키는 제도가 이미 법안으로 제출돼 있다"고 반박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신당창당조직인 새정치추진위원회도 성명서를 내고 "기초선거 정당공천 유지의 이유로 새누리당은 위헌소지를 들고 있는데 이 말대로 라면 위헌소지가 있는 줄 알면서도 국민을 속이고 위헌을 저지른 박 대통령은 어쩌란 말이냐"며 공세에 합류했다.
또 "수십년 동안 지방자치에서 누려온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는 오만한 발상을 하고 있다"며 "새누리당은 국민 앞에 궁색한 변명으로 공약 파기를 숨길 것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공식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역정당 설립 허용 등 지방선거 제도개선 5대 이행방안을 제안했다.
/김순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