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사진은 최근 외국계 은행, 카드사, 저축은행, 캐피탈사에 이어 시중은행에서도 대규모 고객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 피해 고객의 정보 유출 조회창의 모습. /연합뉴스

오는 8월부터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불필요하게 개인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며 적법하게 수집했더라도 유출하면 최고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안전행정부는 이런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오는 8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법령에 이를 어기면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구체적 근거가 있는 경우와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만 허용한다.

이미 보유한 주민등록번호는 법 시행 후 2년 이내인 2016년 8월 6일까지 파기해야 한다.

또 암호화와 백신 프로그램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접근 권한과 출입통제 시스템을 제대로 운용하지 않아 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한편 정부의 지난해 통계에 따르면 국내 웹사이트 약 32만 곳 중 92.5%는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