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이 카드사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에 대한 대책으로 금융권에서의 묻지마식 개인정보 취합 행태를 제한키로 결정했다. ┃관련기사 6면·22면

당정은 20일 국회에서 긴급 협의를 가진뒤 이와 같은 의견을 모았다고 당 김학용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국회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김 부의장은 "이번 사건은 단순한 금융사고를 넘어 공익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라며 "강력한 처벌과 함께 묻지마식 개인정보 취합을 최소화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책임자와 유출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별도의 영업정지 및 징벌적 과징금 부과, 임직원 해임권고, 직무정지 등 최고한도의 행정제재를 부과토록 결정했다.

아울러 24시간 카드사 서비스를 가동해 카드 교체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당국이 철저하게 지도할 것을 주문했으며, 2차 피해 사례에 대비해서도 보다 철저한 점검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와함께 새누리당은 금융뿐 아니라 개인정보의 철저한 보안을 위해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안들을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기로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근본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민주당 등 야권은 카드사 회원정보 불법 유출에 대한 진상규명, 관련자 처벌, 관련법 개정 및 청문회 개최 등을 요구했다.

민주당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불법 정보거래를 원천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다짐이 빈말이 되지 않도록 금융당국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고 유출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는 등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고객정보 유출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을 포함한 대책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의원의 신당창당 기구인 새정치추진위원회에서도 성명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과 금융피해가 있을 경우 모든 고객들에게 응분의 피해보상이 있어야 한다"며 "사안의 엄중함과 재발방지책 마련을 위해 국회 정무위 주관의 청문회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순기·송수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