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22일 주요 카드사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해 2차 피해 우려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대책을 추궁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금융당국 수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해당 금융사에 대한 제재 및 재발방지책 등을 논의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금융사기 피해 등과 관련해 괴담까지 난무하고 있어서 국민 불안은 실제보다 커지는 상황"이라면서 "검찰과 금융당국은 2차 피해는 막았다고 발표하고 있지만 카드사와 금융당국의 대응이 악용 우려와 공포를 잠재우기에는 아주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어 "신속히 국민 불안을 가라앉히지 못하면 소비위축 등 경제에도 큰 혼란이 올 수 있다는 각오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최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에게 "제도적 대책 등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었지만 2차 피해 우려 등에 대한 시장 안심 대책은 정부와 당 사이에 좀 괴리가 있었다"면서 "추가적인 안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을 했다"고 전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이날 회의에 참석했으나 문책론이 직접 제기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대량 스팸 문자서비스 규제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소액결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기로 했다.
최소 수집 원칙, 제3자 제공 강요 금지원칙 등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정하는 원칙이 신용정보법과 전자금융거래법 등 주요 법률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또 각종 포털사이트나 쇼핑몰 등에서 개인정보가 활용되고 있는 실태를 점검하고, 당내에 개인정보보호 대책기구 구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이외에도 정부에서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황교안 법무부 장관,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새누리당에서는 김기현 정책위의장, 김학용·안종범 정책위부의장, 김정훈 정무위원장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