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후유증이 점입가경이다. 정보 유출 고객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한 기상천외한 보이스피싱(전화사기) 스미싱(문자메시지 사기)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정보유출사태가 터지기 전에도 대한민국은 보이스피싱, 스미싱 천국이었다. 모두 통신회사, 정부의 묵인아래 벌어진 일이었다. 국민의 피같은 돈이 눈앞에서 사라지는데 강건너 불구경 하던 정부, IT강국이란 말이 부끄러울 정도다.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차단하는 데 주력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당연한 도리고 의무였지만 늘 '스스로 알아서 조심하라'였다.

정보유출사태가 '정부에 대한 반발'로 확산되는 등 후유증이 예사롭지 않다고 느꼈던지 정부가 대책 마련에 발벗고 나설 모양이다. 수없이 대책마련에 대한 지적을 받고, 비난을 받아도 꿈쩍도 않던 금융당국이 이렇게 부랴부랴 대책마련에 나선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개인을 식별하는 수단으로 대안이 없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금융당국이 주민번호를 대체할 대체수단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1975년 도입된 주민번호는 국가가 국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수단으로 쓰였지만 너무 오랜기간 사용하다보니 광범위하게 정보가 유출됐다. 또한 주민번호가 노출되면 되돌릴 수 없었다. 주민번호를 대신할 새로운 인증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한 이유다.

주민번호를 40년간 상용하다보니 번호는 이미 광범위하게 노출된 것이 사실이다. 수년동안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극성을 부리는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금융사기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인증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을 통해 실명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한 현행 금융실명제법을 개정해야 한다. 새 방식으로 바꾸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걸림돌이다.

그러나 이런 문제 때문에 새로운 인증시스템 개발을 주저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이미 개인정보는 다 노출됐다. 차라리 이번 기회에 10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개인인증 시스템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금융위 안전행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 부처들이 조만간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주민번호 대체 수단을 마련하기로 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그동안 정부의 안일한 대처에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감당했다. 이제 정부가 국민을 위해 무언가 해야 할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