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신태 문화부 차장
6·4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각 후보자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지방선거에 나설 각 후보들은 출판기념회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자신의 얼굴 알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일부터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에 나설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이 시작된 상태며, 21일부터는 시·도의원 및 단체장에 도전할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이 시작된다.

각 후보자들은 지방선거에 나서면서 저마다 공약(公約)을 내세우게 된다. 군민과 시민, 구민, 도민 등에게 자신이 당선되면 이런 저런 일들을 이뤄내겠다며 자신있게 이야기한다. 바로 이때 후보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공약이다. 공약은 각 후보자들이 사회 공중(公衆)에게 어떤 일을 실행할 것을 약속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가만히 지켜보다 보면 지키지 못할, 지킬 수도 없는 공약이 너무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된다. 구의원이나 시의원에 도전하면서도 정부와 국회의원들이나 할 수 있는 공약을 남발하는 경우도 많다. 일단 당선되고 보자는 심사일 게다. 장밋빛 공약을 먼저 내세우고 나중에 안 되면 그만이라는 식의 공약…. 말 그대로 헛된 약속인 공약(空約)이다.

지금 대통령 선거 당시의 공약은 집권 후 청와대와 여당인 새누리당의 최대 아킬레스 건이 되고 있다. 야당은 약속했던 기초선거 정당공천권을 폐지하자고 밀어붙이는 반면, 새누리당은 공천권 유지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모양새다.

최근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최근 집권 1년을 맞은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행 성적표를 공개했다. 박 정부가 대선에서 내걸었던 지역(시·도) 핵심 공약 중 50%가량이 파기, 후퇴, 지연된 상태로 추진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새누리당과 박 후보가 약속했던 시·도별 지역공약 121개(핵심공약 106개+세부공약 15개) 중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공약 등 60개가 파기, 후퇴, 지연된 상태란 지적이다. 점수로 환산한다면 100점 만점에 50점 수준이다. 기초노령연금이 그렇고 기초선거 정당공천권 폐지 문제도 대선 당시 약속했던 것과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 물론 새누리당은 이에 대해 출범한 지 만 1년도 안 된 정부의 공약평가에 대해 대통령을 흠집내고 정치공세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맞공세를 펼치고 있다.

그럼에도 대선 당시의 공약 이행상태를 보며 허탈감을 쉽게 떨쳐내지 못하는 것은 무엇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씁쓸함을 지울 수 없다.

이번 6·4 지방선거에서는 지키지도 못할 공약을 내세우는 후보자들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유권자들도 공약(空約)을 남발하는 후보자들을 걸러내는 현명한 판단이 중요하다. 나중에 후회하지 말자.

/김신태 문화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