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가 진정되기도 전에 금융당국이 금융사들의 전화영업 전면금지 결정을 보름만에 번복, 갈팡질팡 금융정책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불안 심리를 차단하기 위해 극약 처방을 내렸지만 텔레마케터들의 고용 불안과 생계 유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슬그머니 꼬리를 내린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텔레마케터의 고용 안정을 위해 전화영업을 통한 비대면 영업행위를 3월부터 다시 허용한다고 4일 밝혔다.

당초 지난달 27일부터 3월말까지 금지된 텔레마케팅 영업이 한달여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카드사의 1억여건 고객 정보 유출 이후 초강경 규제 일변도로 나갔던 금융당국이 정책 발표 2주도 안돼서 금융 시장에 백기를 든 셈이다.

우선 보험사의 경우 기존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 갱신뿐만 아니라 신규 상품 판매까지 10일부터 허용하기로 했다.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한 전화영업은 2월 말까지는 금지된다.

금융당국은 최근 모든 보험사에 불필요한 개인 정보를 모두 정리했다는 확인서를 7일까지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최고경영자 서명이 든 이 확인서를 받고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전화영업을 풀어주기로 한 것이다.

카드사 등 나머지 금융사는 보안 체크리스트 점검 등을 거쳐 오는 14일까지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후 2주간 금융당국이 점검을 거쳐 3월부터 모든 영업을 풀어주기로 했다.

금융당국의 점검에서 부실이 발견되면 해당 금융사는 3월 이후에도 전화 영업이 중지될 수도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사들이 적법한 개인 정보를 활용하고 있는지 확실히 확인한 뒤 전화 영업을 풀어주겠다는 거라서 무작정 원상 복구하는 차원과는 다르다"면서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영업은 원래 계획대로 3월말까지 중지된다"고 밝혔다.

/신선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