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등 도정 역점사업인 수도권 정책 전환 추진을 위해 외국 전문용역기관에 의뢰, 작성된 수도권 정책 관련 용역보고서의 일부 내용이 5년전 발표된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결과를 상당부분 그대로 베낀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도는 지난해 12월 국제입찰을 통해 미국과 프랑스의 경영자문 전문기관인 아더&앤더슨(Arthur & Andersen)사와 존스 랑 라살(Jones Lang Lasalle)사에 9억8천400만원에 '지식기반산업 육성전략 및 수도권정책 전환방안'에 관한 용역을 의뢰했다.
그러나 최근 제출된 최종보고서 가운데 '외국의 수도권 정책 사례' 등 모두 15곳이 지난 96년 경기개발연구원의 '수도권 정비계획에 관한 연구'와 토씨하나 틀리지 않은채 그대로 베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이 두 회사가 제출한 보고서의 해외사례 가운데 '프랑스 연구사례'는 “프랑스 수도권 정책의 특징은 여건의 변화에 따라 수도권 정책 운영이 매우 탄력적으로 운영됐다”는 결론 부분 5쪽과 수도권 인근의 기업, 학교 등의 수치가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자료를 그대로 인용했다. 또 '일본 연구사례' 역시 “수도권 정비법의 본래 취지는 수도권 규제가 아니고 수도권의 광역도시정비개발에 있었다”는 등 7문장이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자료 122~142쪽과 동일했다.
영국의 사례에서는 관련 지도까지 그대로 사용했다.
이에 대해 존스 랑 라살사의 전은숙 부장은 “회사의 자체 조사 뿐만 아니라 국내 전문가들의 기존 자료나 의견을 참조했고 경기개발연구원 등 관련자료는 도에 부탁해 인용하게 됐다”며 “원본의 저자에게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라고 무단 인용을 시인했다.
전 부장은 그러나 “컨설팅사에서는 다른 자료를 인용하는 것이 관례이고 인용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표시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수도권 정책 용역보고서 5년전 자료 그대로 베껴
입력 2001-10-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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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0-06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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