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위해 경기, 인천지역 개발제한구역내에 164개교가 들어선다.
이는 교육부가 개발제한구역내에 신·증설키로 한 전체 218개교의 75.3%에 해당하는 것으로 경인지역의 학교부지 부족난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7일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으로 줄이는 7·20 교육여건 개선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2004년까지 1천202개교를 신설하기로 한 가운데 최근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전국 8개 시·도의 개발제한구역내에 218개교를 신·증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중 경기도에 신·증설되는 학교는 전체의 64.7%를 차지하는 141개교(신설 122개교, 증설 19개교)로 시흥·고양·수원·남양주·군포·광명·구리·의왕·부천·과천·성남·안산·안양·의정부시 등 14개시에 들어설 예정이다.
경기지역의 이번 개발제한구역내 학교 신·증설 규모는 최근 20년간 개발제한구역내 설립학교수가 10여개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파격적인 수준이다.
다음으로 인천지역은 23개교가, 울산은 18개교, 경남 10개교, 부산 9개교, 서울 8개교, 대전 7개교, 대구 2개교가 각각 개발제한구역내에 신·증설된다.
교육부와 건교부는 이를 위해 지난달 30일 해당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을 요청하는 지침을 시달했다.
교육부는 또 각 시도에 개발제한구역 내 학교설립을 위한 예산 약 3조원을 교부했으며 시도별 관리계획은 연말께 건교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해야 최종확정된다.
교육부는 “개발제한구역내 학교설립에 대해 각계에서 환경훼손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고 개발제한구역내 신·증설되는 학교가 물어야 할 환경개선부담금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등 난관이 많지만 학교용지난을 해결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