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경기도는 수도권의 교통분산책으로 유료도로 신설 및 광역전철망 확충을 제시하고 있다. 도로망 확충없는 마구잡이식 택지개발, 대중교통 시설의 태부족, 서울로 출·퇴근하는 나홀로 차량증가 등으로 도로교통 혼잡이 심화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8개의 유로도로 노선 신설을 추진하고 있고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1천367㎞의 전철망을 확충할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근시안적인 유료도로 정책과 다른 광역전철과의 연계성이 부족한 광역전철망으로는 교통분산책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유료도로
경기도는 도로건설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8개 노선에 대한 유료화를 검토중이다.
지난해 12월 자치단체가 건설하는 도로라도 민간업체에 관리권을 팔 수 있다는 '유료도로법'이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도는 우선 이달중 완공예정인 의정부~연천간 3번국도 중 시내우회도로인 호원동 평화로~시청IC간 4.28㎞를 유료화할 계획이다. 1천500억원이 투입된 이 도로가 유료화될 경우 통행료는 300~500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또 경기개발연구원이 추천한 유료대상 도로 7곳 가운데 의왕 학의동~용인 구성읍 동백리간 21㎞ 가운데 도 사업구간인 6.5㎞(나머지는 주공 및 토공이 건설한 구간)와 43번 국도 중 자동차전용 우회도로인 양주군 축석~포천간 15㎞를 우선 유료화하기로 했고 나머지 5곳은 타당성 조사를 거쳐 유료화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도는 이밖에 광역도로 지정이 추진되고 있는 안양 평촌~서울 신림간 8.7㎞ 등 21개 노선과 용인 서북부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새로 건설되는 도로, 국도 우회도로 등 상당수의 지방도로를 유료화하기 위한 복안도 갖고 있다.
도가 이처럼 유료도로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수도권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도로건설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우회도로의 유료화로 기존 노선의 교통흐름을 분산시키자는 의도에서 비롯됐다. 이에 대해 학계와 시민단체들은 '서민의 부담을 볼모로 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경원대 도시계획학과 김형철 교수는 “가장 기초적인 사회기반시설로 국가가 당연히 국민에게 제공해야 할 지방도로까지 돈을 징수하는 것은 아무리 교통소통을 위해서라는 명분이 있지만 설득력이 없다”며 “결국 국민이 민간업자의 수익부분까지 부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 경기도협의회와 YMCA는 “지방도를 생업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실정인데 고속도로도 아닌 지방도까지 통행료를 받는 것은 탄력성을 잃어버린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또 의왕~과천간 유료도로와 같이 우회도로의 유료도로 지정시 교통분산보다는 통행료 부담으로 기존 도로의 이용률이 높아져 교통혼잡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도내에서 서울로 진·출입하는 도로의 경우 곳곳에서 병목현상이 빚어지고 있는데도 일부 구간만 유료화할 경우 교통분산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가 미지수라고 이들은 지적하고 있다.
◇광역전철
건설교통부는 수도권의 대체교통수단으로 전철망을 제시하고 있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2020년까지 인천신공항∼서울역의 신공항철도 등 현재 공사중인 7개 노선 외에 성남∼이천의 이천선(35㎞), 신분당선 등 5개 노선과 의정부~능곡을 잇는 수도권 내부순환선에 곁들여 52.1㎞에 달하는 녹번∼하남간 서울 외곽순환로, 인천~ 김포~일산이 연결되는 수도권 외부순환로 등 순환철도도 대폭 보강할 계획이다. 또 상대적으로 예산이 덜 소요되는 지하철 7, 8호선 연장과 함께 경전철 등 신교통수단도 도입, 철도수송분담률을 현재 20%에서 40%까지 높이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전철망이 연계성을 갖지 못한채 독자노선으로 추진돼 이용률의 저하가 예상되고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수용하다보니 굴곡노선이 많아 타 교통수단에 비해 통행시간이 길어 수송수단으로 효과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내년 착공할 예정인 신분당선의 경우 성남 백궁~서울 용산간 구간중 백궁~양재구간을 오는 2008년까지, 양재~용산구간은 2005년이후 건설된다. 그러나 기존 분당 오리까지 건설돼 있는 분당선과 연결되지 못해 분당지역 주민들의 이용률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신분당선의 경우 수도권 남부지역의 교통난완화를 위해 제시된 전철망인데도 난개발로 교통난을 겪는 용인 수지까지 연결되지 못해 당초 목적과도 맞지 않는 노선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김윤식(민·용인을)의원은 “신분당선이 도 동부지역 주민들의 교통수단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기존 분당선과 연계돼야 함은 물론 용인 수지지역까지 연장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분당선도 마찬가지 현상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