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행중인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등 청장년층 실업대책이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 또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근로대상자를 40세 이상으로 제한하는 등 공공근로사업을 대폭 축소할 방침이어서 청년실업문제 해결에 비상이 걸렸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올해부터 추진중인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와 벤처기업IT분야 청년인턴제 등 2가지 청년실업대책이 예상실적을 크게 밑돌고 있다.
지난 4월 시작한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의 경우 9월말 현재 목표인원 6천명의 25.8%인 1천546명 채용에 그치고 있어 연말까지 가더라도 목표달성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 IT분야 인턴제도 실시도 3개월동안 100여명 채용에 머무르는 등 청년실업대책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속에 노동부는 최근 대량실업 해소를 위해 실시된 공공근로사업이 농촌 및 중소제조업의 인력난을 심화시킨다며 내년도 관련예산을 대폭 축소시키기로 했다.
특히 공공근로대상자도 40세 이상으로 제한, 사업 자체를 저소득·장기 실업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보차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어서 청년실업자들이 설자리는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실제로 지난 상반기까지 도내 공공근로참가자 3만7천여명 가운데 20~30대 청장년층은 30%가량인 1만400여명으로 연령제한이 이루어질 경우 이들은 공공근로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한편 정부는 공공근로대상자 축소와 함께 올해까지 지자체와 절반씩 분담하던 공공근로예산을 내년도부터 6대4로 조정하는 방안을 일방적으로 추진, 도의 공공근로예산 부담액은 257억원에서 309억원으로 50억원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도는 공공근로 연령이 제한되고 사업예산에 대한 지자체 부담마저 늘릴 경우 재원부족으로 사업자체가 유명무실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현재 지자체로서는 공공근로사업 외에 적절한 실업대책이 없는 실정”이라며 “정부의 공공근로사업 축소방침은 지자체 현실과 청년과 중·장년층의 실업 해소방안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