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특성화고 후기 인문고 선발전형 탓
교육부도 "의무교육 아니라 필요없다"
전문가 "전후기·학교별 통합" 대안 제시

인천시교육청이 주관한 2014학년도 평준화 후기 일반계고(인문계고) 입학전형에서 일반계 고교를 희망한 542명의 학생이 탈락했다.

결과적으로 일반계 진학을 원했던 지역 500명이 넘는 학생이 원하지 않았던 특성화고로 진학하거나 원거리 섬 등 특수지역 학교를 가야했다는 점에서 시교육청은 정원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시교육청은 이러한 사실을 어느 정도 예상했음에도 정원 조정 등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사실상 방치했다.

이같은 현상은 다른 지역에서도 빚어졌다. 부산지역 일반계고 전형에서도 모집 정원 2만4천256명보다 많은 2만5천800명이 지원하며 1천487명이 탈락했다.

이 학생들은 특성화고(1천42명)나 학교장전형고교(442명), 학력인정학교(498명) 등을 두고 선택해야 한다.

경기도 평준화 안양권(군포·안양·의왕·과천)학군에서는 일반계고 지원자 140명이 탈락해 다른 지역으로 진학하거나 아니면 지역 학교의 빈자리가 생기기를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다.

지난해 330명이 탈락한 광주에서는 특수지역 평준화 고교가 아닌 특수지 학교 학급을 늘리는 것으로 대책을 마련했다.

일반계고 탈락 학생들이 운이 좋게 생긴 빈 자리를 메우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가야하는 등 들쭉날쭉한 전형 결과에 따라 학생들의 진학도 뒤바뀌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모집 시기를 나눠 전기에 특목고, 특성화고, 특수지고 등을 선발하고 후기 일반계 고교를 순차적으로 선발하는 지금의 전형 방식은 전기 선발 학교에서 '정원 미달' 등 계획에 어긋나는 일이 발생하면 그 피해가 일반계고 희망 학생들이 짊어질 수밖에 없다.

해마다 전국에서 이 같은 현상이 빚어지지만 교육부는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라는 이유로 모든 학생·학부모의 의견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중학교 이전에 원하는 교육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면 교육부의 잘못이다"면서 "하지만 의무교육이 아닌 고입에 고교 진학률이 높아 원하는 학교로 가지 못하는 요구에 대해 수용계획과 인사계획 등을 고려해 세운 정원 계획을 바꿀 필요는 없다. 시·도 교육감의 책임이자 선택이다"고 말했다.

교육 전문가들은 전기·후기로 나누지 말고 선발 시기를 통합하거나 일반계고와 특성화고를 통합하는 방법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안상진 부소장은 학교별 통합 전형을 주장했다. 안 부소장은 "학교별 우선권을 주지 말고 모든 학교가 같은 시기에 성적을 배제한 통합 추첨 방식으로 전형을 진행하고 결원을 추가 모집 방식으로 조절해 간다면 수급에 따라 정리가 된다고 강조했다.

일반계고와 특성화고를 결합한 종합고등학교 형태 학교도 대안으로 제시된다.

가톨릭대학교 성기선 교수는 "일반계(인문계)와 특성화고(실업계)를 구분하는 지금의 방식은 입학 정원을 구분해 선발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원 관리에 허점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일반계와 특성화고를 통합해 대학처럼 고교 입학후 진로를 선택하고 그에 맞는 선택 교과목을 수강하는 미국이나 유럽 방식의 종합고등학교 등을 세우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