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국민대통합' 공약 후퇴 논란 속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환수 첫 가시적 성과
남북·한일관계등 외교안보 분야는 후한점수

오는 25일로 출범 1년을 맞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국민의 높은 기대 수준에는 못 미쳤지만 국정운영은 무난히 수행했다'로 요약된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50% 중반대로 대선 득표율을 상회하는 데다, 취임 초반 6개월여간의 혼선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를 포함한 외교안보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반면 정치분야에서는 낮은 점수를 받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정권 출범 2년차를 맞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를 3회에 걸쳐 보도한다.
편집자 주

박근혜 정부가 표방한 개혁의 슬로건은 '비정상화의 정상화'이다. 지난해 전두환 일가의 '미납 추징금'을 전액 납부토록 압박한 게 그 첫 가시적 성과물이었다.

국민은 경위야 어떻든 결과적으로는 세 차례나 정권이 바뀌면서도 사실상 방치해 둔 '비정상'을 바로잡은 박 대통령에게 큰 박수를 보냈다.

하지만 '정상화'를 앞세운 정부 개혁이 매번 지지를 받은 것은 아니었다.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논란 등을 놓고 여야는 물론 여론마저 반으로 쪼개진 탓에 박 대통령의 국정개혁은 극심한 진통을 겪어야 했다.

그러면서 국민대통합과 경제민주화, 복지강화 등 대선 당시의 대표적인 개혁공약들이 후퇴 논란의 거센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박근혜 개혁'은 빛이 강렬했던 만큼 그 그림자도 짙게 드리웠던 것이다.

1997년 대법원에서 확정된 추징금 1천672억원을 미납한 채 '전 재산은 29만원'이라며 버틴 전두환 일가를 압박, 추징금 전액을 납부토록 한 것으로 박근혜식 '정상화 개혁'은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박 대통령의 압박은 검찰의 집요한 수사와 '전두환 추징법'의 국회 통과를 끌어내며 전두환 일가를 쓰러뜨렸다.

박 대통령은 문화재 관리와 원자력발전소 부품비리, 4대강 사업에 대한 재평가 등으로 타깃을 옮기며 국정 전반에 걸쳐 전방위 개혁의 칼날을 들이댔다.

오랜 기간 묵인돼 왔던 낡은 것과의 이별, '과거청산'을 통해 '새 술을 새 부대에 담겠다'는 박근혜 개혁의 시동이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였다.

이제 집권 2년차에 접어들면서 박근혜 개혁의 표적은 '공공부문'으로 옮아가고 있다.

박 대통령은 22일간의 최장 철도파업 사태를 계기로 신년 기자회견에서 우리사회 비정상의 대표분야로 공공부문을 꼽고 공기업의 방만·편법경영을 뿌리뽑겠다고 선언한 뒤 연일 공공기관 개혁을 독려하고 있다.

'정상화'는 국내를 넘어 남북·한일 관계 등 외교분야에도 적용됐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6월 남북 당국회담의 결렬을 감수하면서도 회담 대표의 격(格)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북한과도 일반 국가와 외교하듯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의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