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악성종양, 장기이식 등 중증 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
기 위해 중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범위를 확대, 본인부담률을 25% 정도
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25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중 시행을 목표로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법
을 찾고 있으나 현재 건강보험 재정이 매우 어려워 실행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중증 질환에 걸리면 엄청난 본인부담금 때문에 갑자기
가세가 기울고 가족까지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같은 상황을 막
아주는 것이 사회보험(건강보험) 운영의 근본 목적인 만큼 중질환 급여를
확대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며 '그러나 어떻게 재원을 확보하느냐가 관
건'라고 말했다.
한편 김원길 복지부 장관도 24일 한 여성경제인단체 주최 강연회에서 '현
재 45-55%선인 중증 질환자 본인 부담률을 25% 정도로 낮추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한다 '고 밝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