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청소년 범죄자 3명 중 한명은 재범자이며재범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
는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최인섭 범죄동향연구실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
관에서 법무부 주최로 열린 ‘보호행정 20주년 기념 국제세미나’에서 ‘소
년보호 정책의새로운 방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 실장은 “국내 청소년 범죄는 점차 흉포화, 저연령화 현상을 보이고 있
으며재범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99년의 경우 청소년범죄의
재범률이 36.1%로 청소년범죄자 3명 중 한명은 재범자로 파악됐다”고 말했
다.
그는 청소년 범죄가 90년대 중반 이후 급증, 97년 15만명으로 정점을 기록
한 이후 감소세로 돌아섰으나 전체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도 6∼7%
에 달한다고밝혔다. 최 실장은 “98년 청소년범죄자는 1966년에 비해 3.9
배 수준으로 늘어난 반면 같은 기간 성인범죄자는 6.2배로 증가해 성인범죄
가 전체 범죄량의 증감을 주도했다”고 덧붙였다.
최상섭 공주치료감호소장은 “지난해 치료감호소 입소자가 252명에 달하는
등 최근 10년간 입소자가 90년 기준으로 연평균 68.7% 증가했다”고 지적하
고 독립된 약물중독진료소 설치를 제안했다.
바바 요시노부(馬場義宣) 일본 최고검찰청 공안부장은 “보호관찰 및 갱생
보호에대한 자원봉사 확대와 갱생보호시설 경영기반 강화를 통해 실질적 자
립갱생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호행정 20주년을 기념해 열린 이날 세미나에는 최경원 법무장관과 지민
러시아 법무부 국제협력국 수석 부국장, 베르나베 필리핀 대법원 수석판사
등 21개국의보호행정 전문가와 학자 200여명이 참석, 보호행정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최 장관은 축사를 통해 “소년원 특성화교육 등 국내 보호관찰의 발전상을
소개하고 선진국 제도를 비교분석해 보호행정의 새 비전을 제시하는 계기
를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