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달 소득공제 장기펀드가 출시될 예정이지만 침체에 빠진 펀드시장을 활성화하려면 가입요건을 완화하는 등 투자유인책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차지훈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연구원은 26일 '소득공제 장기펀드의 내용과 과제' 보고서에서 "이는 일정 소득 범위 근로소득자에 세제혜택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가입 요건과 적용대상 상품의 제약 등으로 인해 펀드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을 통한 시장 활성화에는 그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직전 과세 연도 총 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상품이므로 사업소득자나 전년 근로소득이 없는 신입사원, 장기휴직자 등 가입대상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장기투자 유도를 위한 일부 환매 제한도 가입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차 연구원은 최근 자본시장 침체는 소득공제 장기펀드의 주요 대상인 2030세대만의 투자로 해결되기 어려우며 투자자 저변을 확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장기투자를 통한 안정적 수익 기대는 일부 계층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노후 대비 등 모든 세대의 요구 사항이므로 소득공제 장기펀드의 사각지대에 있는 개인들을 투자시장으로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과거 해외펀드투자 비과세 혜택이 적용됐을 때나 재형저축 등의 사례를 보면 제약조건이 붙은 상품으로는 시장에 자금을 끌어들이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점도 고려할 대상이다.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매년 600만원 안의 범위에서 납입할 수 있고 연간 240만원 한도에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해주는데 5년 내에 펀드를 해지하면 총 납입액의 6% 수준으로 실제 감면소득세액을 추징당한다.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해야 하는 소장펀드는 투자성과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원금 손실을 볼 수도 있다. 예금자보호 대상 상품도 아니고 가입 기한이 2015년 말까지인 한시 상품이다.

펀드판매는 2008년을 정점으로 찍은 뒤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는데 특히 주식형 펀드의 감소세가 두드러진 상황이다.

주식형 수익증권 잔액은 2008년 8월 144조원에서 지난달 84조4천억원으로 급격히 감소했고 가계 금융자산에서 펀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말 9.7%에서 작년 9월엔 3.1%로 줄었다.

차 연구원은 "펀드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려면 소득공제 장기펀드의 개선 등을 포함한 적극적인 투자 유인책이 필요하다"면서 "장기투자펀드 가입범위를 확대하고 소액장기 비과세 투자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