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세계적으로 탄저균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밀가
루 등 백색가루를 이용한 '장난테러' 및 허위신고로 인해국민들의 공포감
이 가중됨에 따라 이같은 국민불안행위에 강력 대응키로 했다.
정부 대테러총괄대책반 관계자는 28일 "'백색테러'에 대한 국민들의 심리
적 공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장난삼아 백색가루를 살포하거나 백색가루
가 뿌려져 있다고 허위신고가 계속돼 국가행정력의 손실은 물론 실제 상황
발생시 조기에 적극 대응하는데 혼선을 줄 우려가 있다"며 앞으로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선은 형법이나 경범죄처벌법 등의 법조항을 근거로 고의성
여부를 가려 엄격히 처벌할 방침"이라면서 "특히 이런 행위를 제지하기 위
해 현재 제정을 추진중인 '테러방지법'에 '장난테러' 및 허위신고 금지조항
을 포함시키고 이를위반할 경우 강력히 처벌키로 관계부처간 의견을 모았
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테러가 발생한 이후 전국에서 1천여건 가까이 백색가루 발견 신고
가있었으며 경찰과 119구급대 출동이 400여건에 달하고 국립보건원 생물테
러대책반이 탄저포자 여부를 검사한 경우도 95건에 이르렀다고 정부측은 밝
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탄저균이 발견된 적은 단 한건
도없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내달 초순께 이한동(李漢東) 총리주재로 테러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생물테러, 화학테러, 무력테러, 사이버테러 등 새로운 유형의 테러에 대한
대책을 총망라한 '뉴테러종합대책'을 확정할 예정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