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일부지역내 어린이집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각종 민원이 잇따르자 시가 인가제한 등 수급계획을 통해 난립을 막기로 했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광주시 어린이집 설치 및 수급계획에 대한 행정예고를 내고 의견수렴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광주시 어린이집의 과잉공급과 과열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읍·면·동의 균형적인 어린이집 배치와 지역주민의 보육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시의 행정예고로 도척면(52명)·중부면(57명)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관계법령에 따라 어린이집 인가에 제한을 받게 된다. 현재 관내에는 400여개 어린이집이 운영중이다.
보육수요(1만3천600여명)보다 정원(1만6천300여명)이 많아 수요대비 공급률은 83.7%로 전국평균 정원충족률 83.4%와 비슷하다.
하지만 오포읍·초월읍 등 일부 지역은 보육수요 대비 어린이집이 넘쳐나고 도척면이나 중부면의 경우, 어린이집이 없거나 정원수가 적어 부모들이 보육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발생, 시가 수급 조절에 나섰다.
실제 시가 지난 2011년 어린이집의 인가제한을 폐지할 당시 259개소였던 어린이집이 3년만에 60% 가까이(150여개) 늘어난 400여개로 확대됐지만, 일부에선 정원도 못채우며 부실하게 운영돼 민원이 제기돼 왔다.
여기에 지난해부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아도 양육수당이 지급되면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이 늘어 공실이 높아진 것도 인가제한 이유중 하나로 작용했다. 광주시에는 매월 7천명이 양육수당을 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집 인가제한 폐지가 난립의 주원인으로 볼 수 없지만 일정부분 작용 한 것은 맞다"며 "지역의 균형적인 어린이집 배치와 과잉공급으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수급계획에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광주/이윤희기자
광주 어린이집 난립 막는다
400여개 달해 민원 잇따르자
시, 올해부터 인가제한 조치
수요적은 도척·중부면 제외
입력 2014-03-11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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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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