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창당을 선언한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기초선거 무공천을 공고히하고 있지만, 정작 기초선거에 도전하는 상당수는 당선 이후 곧바로 복당을 통해 정당중심 정치에 나서야 할 판이다.

공천제를 유지키로 한 새누리당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초의회 교섭단체 등 당의 힘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인데, 이러한 이유로 탈당과 복당을 반복할 경우 무공천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내천이 이뤄지는 등 무공천 취지가 퇴색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상 정당이 공천을 실시하지 않으면 선거에 출마하려는 당원은 후보등록전 탈당해 해당 선거구내 주민들의 추천을 받는 무소속 후보자가 돼야 한다.

이 때문에 민주당 및 향후 야권 통합신당에 참여할 기초선거 출마 희망자들의 대거 탈당이 예상된다. 현직 단체장도 예외가 될 수 없어 재선에 도전하는 도내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의 탈당이 불가피하다.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여야는 당의 공천이 지방정치를 중앙에 예속시켜 참된 지방자치 실현을 저해한다며 모두 공천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바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야권이 기초선거 무공천을 내건 것도 같은 이유지만, 정작 야권에서 기초선거에 뛰어드는 이들 상당수는 당선후 재입당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선거때만 '반짝'하는 '반쪽' 무공천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지난해 4월 가평군수 선거에서도 새누리당은 공천을 실시하지 않았지만 무소속으로 나선 여권 후보들은 저마다 붉은색 현수막을 내걸며 재입당을 공언, 유권자들의 혼란을 가중시켰다.

시장 선거를 준비중인 민주당 소속 한 정치인은 "선거를 치르려면 탈당해야하지만 시장이 되면 새누리당의 발목잡기에 맞서기 위해서라도 입당해야할 것"이라며 "이번 선거처럼 한쪽만 공천을 해 세력화한다면 선거 때마다 탈·복당이 거듭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수원시의회 관계자도 "민주당 정치인들이 무소속으로 당선된다고 해도 새누리당만 교섭단체를 꾸리는데 가만히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복당이 줄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만큼 새누리당과 민주당 두 교섭단체가 있는 지금과 의회 운영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윤성이 경희대 교수는 "지방선거만큼은 중앙정치에 휩쓸리는게 아닌 지역현안 바로 보기가 이뤄져야한다는 의미에서 무공천이 주장돼왔던 것"이라며 "선거용에 그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강기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