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당국은 10일 북한이 제5차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비상경계태세 해제를 5
차 장관급 회담에서 합의한 사항의 이행 일정 재조정 전제조건으로 내세우
는 등 미국 테러참사 이후 군의 조치를 문제삼고 나오자 향후 남북관계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며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군 고위 관계자는 '전군에 하달된 비상경계태세는 미국의 테러참사를 계기
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군의 기본적인 조치이자 임무'라며 '남북회담에
서 군의 고유 임무행위를 따지는 것은 냉전시대에나 있을 법한 일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군은 북측의 주장에 대해 일면 '섭섭하다'는 감정과 함께 북한
의 강경한 태도는 우리 군의 조치를 잘못 이해한데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미 위기조치반은 해제됐고, 평시 근무보다
상향된 비상경계태세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며 '지난 9월 11일 이후 경계
태세 조치는 단지 북한이 아닌 불특정한 위협을 전제로 취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북한의 태도는 단호하다. 노동신문은 지난달 31일 '미국이 테러
보복작전을 기회로 주한미군 무력을 증강하는 것과 때를 같이해 남측에서
도 비상경계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며 '우리는 남조선 군사당국이 북남관
계 개선의 길이 아니라 대결의 길로 나가고 있다고 밖에 달리 볼 수 없
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신문은 '총성이 울리고 화약내가 풍기는 가운데서는 남북이 마
주 앉는다고 해도 아무런 성과를 거둘 수 없다는 사실을 종전의 남북대화
경험으로 보아 남측이 모를리 없다'며 장관급 회담의 난항을 이미 예고했
다.
국방부가 지난달 12일 대북성명을 통해 경계태세 강화 조치가 외부의 테
러공격으로 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기본 임무임을 강조하
며, '군은 남북 화해.협력.교류행사를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한
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적극 해명한 것도 이 점을 우려한
때문이다.
이와 함께 북측이 문제삼고 있는 한반도에서의 미 공군 전력보강에 대해서
도 한미 연합사령부측은 할말이 많다는 것이다.
연합사측은 서태평양 지역에 주둔하고 있던 미 키티호크 항공모함과 한반
도 주둔 일부 공군전력이 미국의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군사작전을 지원하
기 위해 중동으로 이동한 뒤 이를 보강하는 차원에서 1개 대대급 항공전력
이 지원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번 전력보강은 일부 전력 공백을 메우는 차원인데도 북측이 'F-
15E 증강배치' 운운하는 것은 협상 전략의 일환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게
연합사측의 분석이다.
때문에 군 일각에서는 북한도 지난 9월 11일 이후 전군에 경계강화 지침
을 내리고, 해상과 공중의 감시체제를 강화하고 있는 마당에 남측의 조치만
을 문제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군 관계자는 '남북한간 군사적인 문제는 양측 군당국간 합의하에 구성
된 남북 군사 실무회담 등을 통해 논의해도 충분히 해결점을 찾을 수 있
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