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의원들의 집단적인 법안 제출로 논란을 불러온 '사형 폐지'주장
에 대해 재야 법조계의 대표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가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내놓아 법안 통과까지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대한변협은 22일 사형제 폐지를 위한 사회적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법안 통
과는 시기상조라는 요지의 의견서를 국회에 제시했다.
변협은 의견서에서 "사형 제도 폐지가 세계적인 추세이고 인간의 생명은
그 자체가 절대적 가치를 갖는 소중한 것으로 다른 가치와 비교해 희생되거
나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측면에서 사형 폐지 논의가 진행돼야 할 시
점"이라고 전제했다.
변협은 그러나 "현재 우리 국민의 법감정과 사회여건상 사형 폐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도 있으므로, 사형 폐지는
충분한 공론화과정을 거쳐 국민적 합의가 마련될 때 비로소 도입돼야 한
다"고 주장했다.
하창우 변협 공보이사는 "변협 의견은 사형제 폐지에 신중을 기해야 하고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사실상의 반대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 정대철 의원과 한나라당 이부영 의원 등 여야 의원 154명
은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 생명권 등에 비춰 형벌의 이름으로 범죄
자 생명을 박탈하는것은 모순이자 자가당착"이라며 지난달 '사형폐지에 관
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법사위에 계류중이다.
한편 변호사들을 상대로 사형제 폐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중인 변협은
최근까지 1천500여명의 의견을 접수한 결과, 찬.반 의견이 거의 절반씩 차
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