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매립지(옛 동아매립지)의 일부를 농업도시로 개발하는 농림부 방안이 본격 거론되면서 개발여부에 대한 찬반양론이 또다시 대두되고 있다. 환경부와 시민단체들은 환경과 미래를 위해 원래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인천시와 재경부, 건교부 등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개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 인천시는 개발자체는 찬성하면서도 영종도와 송도신도시와의 중복개발은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주목된다.
▲개발 추진 배경=현재 농지로 묶인 이 땅은 경영난에 빠졌던 동아건설이 그동안 줄기차게 용도변경을 요구했지만 '농지로 보전해야 한다'는 농림부의 반대에 부딪혀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농림부는 산하기관인 농업기반공사가 지난 99년 5월 이 땅을 사들이자 국토연구원에 의뢰, 개발계획을 수립했다.
농림부가 당초 입장을 바꾼데는 농지로만 분양할 경우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계산 때문으로 풀이된다. 농업기반공사가 평당 17만원씩(현재가 20만원) 모두 6천355억원을 들여 이 땅을 사들였다. 그러나 농지로만 이를 분양할 경우 평당 3만여원에 불과해 5천600억원의 국고손실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도로와 수로 등을 빼고 실제 농지로 쓸 수 있는 25%만 용도변경을 추진했다”며 “농지를 최대한 보전하면서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발 의미='뜨거운 감자'로 논란이 가열된 김포매립지의 개발은 인천국제공항의 또다른 배후단지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특히 농림부의 안대로 주거지역에 대규모 공원시설을 설치하고 관광용지의 80%를 녹지로 조성하는 등 저밀도 농업생태도시를 지향하면서 입지적 이점을 살린다면 인천국제공항과 연계할 수 있는 국제도시로서의 기능 수행도 가능하다.
하지만 송도신도시와 영종도 개발 등 매립지 주변 곳곳이 신도시의 기능을 갖춘 형태로 조성되는 시점에서 이와 유사한 형태로 조성될 경우 개발 투자효과가 떨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인천시의 경우도 중복투자로 인한 기존 사업의 추진 차질과 재원낭비 등을 감안해 개발에는 찬성하지만 시점을 늦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정부가 땅 장사를 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지역 각계 의견=박병상 인천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은 “새만금 간척사업에서 보듯 농경지를 만들겠다며 생태계의 보고인 개펄을 파괴한 당국이 이미 농지로 만들어진 매립지를 다른 용도로 개발하려는 것은 모순”이라면서 “환경과 미래를 위해 농지보전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현길 인천시 도시국장은 “농림부 개발 방침은 수긍하지만 중복개발 여부와 입지특성에 따른 주변 도시와의 연계성, 인천의 장기 발전방향 등이 먼저 점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배 인하대 교수는 “농림부와 국토개발원의 개발안이 독창성이나 현실성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작하고 “이미 개발내용은 인천발전연구원 등에서 나온 용현, 학익지구 토지 계획안, 용유·무의 개발 계획안 등과 유사한 내용으로 정부가 매립지를 이용해 땅장사를 하겠다는 발상”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