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유일의 무역항으로 환황해권 중심항으로의 비상을 꿈꾸고 있는 평택항이 '분리논쟁'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충남 당진군측이 평택항 가운데 당진 경계구역내 선석에 대해 '분리'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
당초 당진군측의 요구에 대해 공개적 대응을 꺼렸던 경기도는 급기야 정부측에 '분리 불가'를 내용으로 하는 지휘보고를 27일자로 올렸고 평택시에서는 평택항분리결사반대투쟁위원회가 결성돼 27일부터 해양수산부 방문과 함께 분리반대 시위에 나서기로 하는 등 두 지역간 첨예한 마찰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89년부터 오는 2011년까지 총 62개 선석을 개발하는 3대 국책항만 사업의 하나인 평택항은 절반의 기간이 지난 현재 10개 선석이 완공돼 이제 본격적인 개발을 위한 시작단계에 들어섰으나 때아닌 논쟁에 휘말려 '개점휴업'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소리가 높다.
해양수산부는 조만간 중앙항만정책심의위에 이 안건을 상정, 연말내에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인 가운데 전문가들은 자치단체의 자존심이나 이기보다는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문제의 발단 및 과정 : 지난해 11월 3일 46명으로 구성된 당진군기업인협의회가 평택항을 견학한뒤 당진군수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나날이 모습을 갖춰가는 평택항에 비해 당진군 행정구역내 항만은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다는 위기의식을 전달한 것.
당진군측은 이에 평택항중 당진군 행정구역내 15선석을 당진항으로 분리해줄 것을 해양수산부에 정식으로 요청했고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25회 이상 계속되면서 당초 항만분리에 부정적이었던 해수부는 이같은 '평택항에서 당진항 분리지정' 요구를 중앙항만정책심의위원들의 서면을 받아 의결키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평택항발전협의회등 지역 50여개 시민단체들은 지난 22일 긴급회의를 갖고 '평택항분리반대 범시민투쟁위원회'를 결성, 27일부터 해수부 앞에서 분리반대 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시의회도 같은날 '평택항 분리지정 반대 결의안'을 채택한뒤 도의회 및 지역국회의원 등과 협조해 충남 당진의 분리지정요구 차단에 나서기로 하는 등 두 지역의 '자존심을 건 싸움'으로 확대되고 있다.
▲경기도 입장 :도는 당진군의 '분리지정요구'가 도약을 위해 날갯짓을 하고 있는 평택항 발전에 찬물을 끼얹는 사안으로 보고 심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평택항은 전국 28개 무역항중 5~7위의 물동량 처리실적과 지난 9월말 현재 물동량 상승률이 전년대비 가장 높은 127.1%를 기록, 전국평균 106.4%를 훨씬 상회하는 등 여타 항만보다 경쟁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다 중부권 물류유통에 중추적 역할을 할수 있는 유리한 입지조건을 갖춘 상태에서 이같은 '분리논쟁'은 비생산적이라는 것.
임창열지사 등 경기도공무원들은 평택항 개발을 도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국책사업임에도 정부로부터 예산을 따내는 등 힘겨운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컨테이너선 및 카페리선 정기항로 개설·취항, 경기평택항만공사 설립 등의 성과를 일궈낸데 이어 컨테이너전용부두설립·CIQ합동청사 신축·평택항홍보관 건립등 동북아 최대의 물류기지로 발돋움하기 위한 계획이 속속 추진되고 있는 시점에서 평택항의 분리를 좌시할 수만은 없다는 입장이다.
도는 정부에 '평택항분리반대'를 건의하는 한편 평택과 당진의 공동발전을 위한 개발추진 및 활성화방안(윈-윈 전략)을 모색할 계획이다.
▲당진군 입장 : 당진군이 평택항분리지정을 요구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지역민들과 지역기업인들의 소외감이다. 내땅, 내 항만시설에 다른 지자체 이름을 쓰는 것은 자치주권수호에 어긋난다는 것. 내·외국인들이 당진항만시설을 이용해도 평택의 일부분으로 인지하는데다 '브랜드 효과'가 전혀 없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당진항이 평택항의 일부에 예속돼 독자적인 발전과 개발전략 추진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해선 당진군청 기획계장은 “당진항이라는 명칭을 되찾기 위한 노력은 4년전부터 주민들에 의해 추진되기 시작했다”며 “역사적·자치주권적·경제적 측면에서 당진항은 반드시 분리지정돼야 할 당위성을 갖는다”고 말했다.
▲분리시 예견되는 문제 : 평택항 통합운영, 또는 항만분리의 당위성 여부를 떠나 평택항과 당진항이 분리될 경우 여러 문제점의 발생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꼽히는 것이 관세자유지역 지정의 지연이다.
중앙대학교 국제무역물류연구소에 따르면 평택항이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연간 6만5천명 가량의 고용증대와 인구유발효과가 31만2천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 34억달러의 수출증가 및 41억달러의 생산액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당해지역에서의 물품 반입·반출 및 용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