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기에 처해 있는 건강보험공단의 사회보험노조(옛 지역보험노조)가 3
일 해고자복직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전면파업에 들어가 공단 업무가 마비
상태에 빠졌다.
사회보험노조(위원장 김위홍)는 3일 “지난해 노사합의 사항 이행을 놓고
공단측과 벌여온 노사협상이 더 이상 진전되지 않아 오늘 오전 9시를 기해
총파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공단 내 최대 노동조합인 사회보험노조가 전면 파업에 들어감에 따라 당장
건강보험 관련 민원인들이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우려되며 아울러 보험료
징수,체납자관리 등 건보재정안정 대책의 시행에도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
다.
건보공단에는 사회보험노조 외에 직장보험노조가 별도로 있으나 전체 조합
원 8천300여명 중 64%인 5천300여명이 사회보험노조에 가입돼 있다.
사회보험노조는 이충복 전 위원장 등 해고자 22명 전원 복직, 입사후 13년
이 지나면 4급으로 승진시켜주는 연한승진제 시행, 지역 및 직장업무 통합
등을 요구하며공단측과 협상을 벌여왔으나 수용되지 않자 지난 26일부터 지
역별로 돌아가며 하루씩 부분 파업을 벌여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회보험노조의 요구사항들은 대부분 노사관계 원칙에
맞지않는 무리한 것들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일단 협상을 통해
노조쪽을 최대한 설득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회보험노조는 이에 대해 “연한승진제의 경우 지난해 11월 노사교섭에서
합의된 사항으로 그 다음달인 12월 이미 5급 539명이 4급으로 승진됐다”면
서 “공단의 무성의한 태도로 노사합의 사항이 1년 넘도록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5월 보험공단 특감을 통해 공단이 인사규정을 개정하
지 않은채 5급 직원 539명을 승진시킨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시정토록
요구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