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일 연말연시 및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내년 2월15일까지 공무
원들의 정치권 줄대기 등 공직기강 해이, 인.허가 및 인사청탁 관련 금품수
수 등 비위행위, 민생 관련 부조리 등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한동(李漢東) 국무총리 주재로 재
경.교육.법무.행자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말연시 공
직기강 확립 특별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총리실에 '정부합동 특별점검반'을 설치, ▲교통.세무.소방.건설.
위생.교육 등 민생관련 부패취약분야 부조리 ▲정치권 연줄대기 등 공직사
회 정치적 중립 훼손 ▲기밀자료 및 주요 정책자료 유출 등 근무기강 해이
▲부처.부서간 이기주의 등으로 인한 현안 지연 등을 집중 점검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 보고된 올들어 지난 10월말까지 사직당국에 단속된 비위공무
원은 1천661명으로, 이중 385명이 구속되고 1천276명은 불구속 조치된 것으
로 집계됐다.
또 부처별 자체 감찰결과 3천397명의 비위행위가 적발됐으며 유형별로는
▲금품수수 8.8%(299명) ▲공금횡령.유용 2.3%(77명) ▲무사안일 3.7%(127
명) ▲업무부당처리 21.2%(721명) ▲복무규정 위배 등 기타 64%(2천173
명)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단속에서 9개 정부기관에는 각각 자체 점검반을 설치, 공적자금 투
입유발 부실 기업주 등의 도덕적 해이 방지(재경부), 촌지수수 및 학교발
전기금 부당모금 등 부조리 감찰(교육부), 지자체 단체장 및 공직자의 사
전선거운동 등 지방공직기강 점검(행자부),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
(금감위), 경찰관의 조직폭력배.대상업소 등과의 유착행위 등 법질서 단
속 관련 부조리 방지(경찰청)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 총리는 '공직자들이 추호의 흔들림도 없이 국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각
급 기관장들이 솔선수범해 대책을 추진하고 현안업무에 대해서도 정책집행
결과가 잘못되면 책임을 진다는 각오로 사전에 철저히 준비한 후 추진, 사
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라'고 지시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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