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가동 등 과거청산과
개혁작업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지만 내용면에서는 논란을 남겼고 인권의
식은 여전히 함량미달이라는 대한변호사협회의 평가가 나왔다.
대한변협(회장 정재헌)은 9일 발간한 ’2000년 인권보고서’에서 “개혁 주
체의 정치적,이념적 한계와 구 세력들의 권력이 여전한 상황 등으로 인해
현 정부 출범 당시 발표된 100대 국정과제에 대한 중간평가는 부정적”이라
고 평가했다.
변협은 작년 6월 롯데호텔 농성노동자 진압사건을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례
로 꼽고 “80년대 군사정권의 망령을 연상시키는 충격적인 사건으로 국가기
구의 반인권적. 전체주의적 성향이 청산되지 않았음을 확인시켰다”고 비판
했다.
변협은 ▲네팔출신 여성노동자가 정신병자로 몰려 6년간 정신병원에 감금당
하고▲동성애자 탤런트 홍석천씨의 국회 참고인 출석이 ’품위손상’ 등을
내세운 의원들의 거부로 무산된 사례 등을 들며 “외국인노동자.동성애자
등 소수자에 대한 차별. 인권침해 사례가 줄을 이었다”고 밝혔다.
또 국가보안법과 관련 “한때 개폐움직임이 활발했다가 완전히 주저앉았
다”며 “지난해 전체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의 91.4%가 비난의 화살이 집
중된 ‘고무.찬양(제7조)’ 조항에 의해 구속됐으며 1심 재판에서 92.9%가
집행유예 등으로 석방되는등 무리한 법적용이 여전했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이와함께 “여성연예인의 성행위비디오 유포사건은 인간의 육체적
표현에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반인권 행위”라며 “인터넷의 익명성
을 이용한 폭력성인권침해가 위험수위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변협은 그러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가동과 민주화운동보상법 제정 등
은 특기할만한 과거청산,개혁작업”이라며 “남북정상회담 성사를 비롯, 노
근리 사건 등 그간 거론이 금기시됐던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사건, 한
국군의 베트남전 학살의혹진상규명, 매향리 미군 폭격장 문제가 이슈로 부
각된 것은 뚜렷한 진전”이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변협은 지난 86년부터 해마다 인권보고서를 발간해왔으며 올해는 처음으로
국제인권부문을 추가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