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전국 최초로 제정한 '생활임금제도'가 18일 이번 지방선거의 민주당 공통공약으로 채택됐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최저임금 인상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하더니, 올해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는 언급조차 없어 사실상 공약을 파기했다"며 "생활임금제도 도입을 전국 지방선거 출마자의 공통 공약으로 내세우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법정 최저임금인 시급 5천210원으로는 제대로 된 밥 한끼도 먹을 수 없다. 최저임금 현실화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생활임금제도'는 최저임금에서 한발 더 나아가 주거비·식료품비·교통비·문화비·교육비·의료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근로자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정한 소득을 보장하는 임금체계다.
미국의 경우 150여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천시가 2013년 12월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부천시는 다음달부터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41개 부서 청소·업무보조 근로자 516명에게 생활임금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서울 성북구와 노원구의 경우 자치단체장의 행정명령으로 청소·경비·주차 노동자들에게 생활임금제도를 도입, 현재 최저임금보다 31% 많은 시급 6천852원을 지급하고 있다. 경기도의회를 비롯해 서울 강남구, 울산 북구 등에서도 조례 제정에 나선 상태다.
/김순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