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외국인 카지노 사전 허가 후속작업으로 인천시가 영종경제자유구역 규제 완화를 위한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정부에 제안했다.
인천시 박준하 기획관리실장은 19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천시·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 구성된 '영종지구 규제개선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영종도에 카지노산업이 안착하기 위해선 무비자 제도와 투자기업 세제 인센티브 확대 등이 우선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 인천시 입장. 시는 이런 제도가 빠른 시일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대책을 정부와 함께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규제 완화 우선 과제로 시는 제주도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무비자 제도를 영종도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제주도의 경우, 무비자 제도 도입 이전인 2006년 외국 관광객이 14만2천명 수준에서 도입 이후 2012년 108만명으로 7.6배 증가했다.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이런 무비자 제도가 필수 요소라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박준하 실장은 "제주도 단체관광객 중 인천공항 경유 항공편 승객들에 무비자 제도를 도입하거나 현재 72시간인 환승비자 체류시간을 늘리는 방안 등이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현재 송도국제도시와 영종도 일부에만 적용되고 있는 부동산투자이민제를 영종도 전역으로 확대 시행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만 감면해 주고 있는 세제 인센티브를 영종도에 한해 국내 기업까지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시는 영종지구 규제개선위원회와는 별도로 인천시·인천경제자유구역청·LH·인천도시공사·인천의료관광재단 등으로 구성된 '영종지구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조만간 구성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영종도 카지노 문제도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접근해 카지노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영종지구 규제완화 빠른 논의를
인천시, 정부에 별도위원회 구성 제안
입력 2014-03-19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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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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