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이 쓰는 시설 및 훈련지역을 조정하기위해 마련된 연합토지관리계
획(LPP)이 용산기지를 중추기지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미군의 기지내 아파트 건립문제가 불거지면서 8년여만에 논의가
재개된 용산기지 이전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LPP를 전면 수정해
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6일 주한미군 소식지 ‘같이 갑시다(Let’s Go Together)’ 10월호에 공개
된 LPP에 따르면 미군은 2011년까지 전국에 산재한 기지시설들을 통폐합하
고 일부 기지는확장하는 방법으로 전국에 7개권의 미군기지 중심지(HUB)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중 한반도내의 모든 미군부대를 지휘.통제하게 될 사령부 중심지는 용산
지역을 근간으로 하는 서울지역에 형성하도록 명시돼 있다.
대체부지와 예산문제만 해결되면 언제든 용산기지 이전이 가능하다는 입장
을 반복해 온 미군이 LPP를 통해 용산기지를 핵심기지로 유지하겠다는 장기
계획을 갖고 있음이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이같은 개념의 LPP를 그대로 둔 채 한.미
양국이 용산기지 이전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불평등한 소파개정 운동의 김판태 사무처장은 “미측이 용산기지 이전 논의
를 재개키로 합의한 만큼 용산기지 이전을 전제로 하지 않은 LPP는 원점에
서 재검토돼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대체부지 확보 및 이전비용
조달 문제로 용산기지 이전을 장기과제로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점을 고려
해 LPP 합의각서에 필요시 각서를 개정할 수있는 근거를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은 지난달 16일(한국시간) 미 워싱턴에서 열린 제33차 연례안보
협의회(SCM)에서 LPP를 추진키로 하는 의향서에 서명하고 내년 3월15일까
지 구체적인 협의를 끝내고 합의각서를 체결키로 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