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현재 1만4천700명 수준인 만5세 어린이 무상보육 대상을 내년
에 8만7천명으로 대폭 늘릴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들 만5세 어린이에게는 매달 11만9천원(농어촌) 또는 10만원(도시) 의 보
육비가 지급되며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 490억원을 확보했다고 복지부는 덧
붙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하위 20% 저소득층 가정의 만5세 어린이는 내년부터 무상
보육이나 무상교육을 받게 된다"면서 "전체의 65%는 무상보육 대상이고 나
머지 35%에 대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가 무상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
했다.
복지부는 또 현재 47.2%(인원 70만2천860명) 수준인 만5세 이하 보육수요
충족률(보육시설 이용인원/수요인원) 을 오는 2010년까지 100%(추정인원
134만2천명) 로 끌어올리기 위해 정부의 보육재정분담률을 2010년까지 40%
(현재 27.6%) 로 높이고 영아전담보육시설도 1천곳(현재 95곳) 으로 늘리기
로 했다.
아울러 현재 13%에 불과한 국공립보육시설 아동분담률을 2010년까지 40% 정
도로 높이기 위해 기초자치단체별로 매년 2-3곳의 공공 보육시설을 신.증축
토록 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장애아 무상보육 인원을 현재 468명에서 2010년까지 6
천500명으로 늘려 완전 무상보육을 실현하고, 국공립 장애아전담보육시설
은 올해 11곳에서 2010년 16곳으로, 장애아통합보육시설은 27곳에서 310곳
으로 각각 확충키로 했다.
이밖에 내년부터 사업장 보육시설 설치비에 대한 세금감면율을 현행 10%에
서 15%로 높이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육료에 대해 세금 감면 혜
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