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까지 영아.장애아를 위한 보육시설과 방과후나 야간 보육시설을 대
폭 확충해 모든 아동들이 보육시설을 이용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10년후 보육비전과 세부과제를 담은 보육사업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보육시설이 필요한 0~5세아동 1백32만여명 중 70여만명
(47.2%) 만이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보육시설을
대폭 확충해 2010년에는 보육시설충족률을 1백%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 보육재정 분담률을 현재 27.6%에서 2010년에는 40%로 확대
한다.
국공립 보육시설을 늘려 보육아동 분담률을 현재 13%에서 40%로 올린다.
영아보육시설의 설치기준을 완화해 현재 95곳인 시설을 1천곳으로, 방과후
보육시설을 26곳에서 6백여곳으로 늘린다.
직장보육시설 설치기준을 의무조항에서 권장사항으로 법을 바꾸고 보육시
설 설치비와 운영비에 대한 세금지원혜택 폭을 늘린다.
만 5세 이하 무상보육을 올해 5만명에서 내년에 8만7천명으로 늘리고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장애아 4백68명만 무상보육하던 것을 2005년에는 장애아 전원으로 확대해
2010년에는 6천5백명의 장애아가 무상보육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이밖에 ▶보육교사 국가자격증 제도를 도입하고▶표준교육과정을 개발해 보
급하며▶광역 자치단체에 보육정보센터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