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주진우 의원등 자당 소속 의원들이 추진하는 경주마권세율 인하를 위한 지방세법개정안 추진과 관련, 경기도를 비롯한 해당 지역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잠정 보류키로 내부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또 지방세인 경주마권세율을 인하할 경우 재정적 부담을 안을 수 밖에 없는 지자체의 재정 형편 등을 고려, 일부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치 않고 내년에 다시 논의키로 했다. 따라서 최근 주진우 의원외 21명이 경주마권세를 현행 승마투표권 발매액의 10%에서 6%로 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은 당초 계획과는 달리 행자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은채 자동폐기될 전망이다.
마권세인하 세법개정안 자동폐기 가능성
입력 2001-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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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17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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