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정부 입법안이 공개된18일 노동계와 경영계는 일
제히 성명서를 내는 등 팽팽한 힘겨루기에 돌입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정부안은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안 보다
후퇴한 것”이라며 “쟁점사안에 대해 노총의 요구가 즉각 수용되지 않을
때에는 모든 수단을 다해 강력한 투쟁을 벌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어 “경영계가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연
것은전 국민의 80% 이상이 찬성하는 것을 알량한 힘으로 저지하겠다는 무책
임한 행동”이라며 “일련의 시대착오적 움직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도 성명서에서 “정부가 노사정위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단독입법
에 나서는 것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2010년까
지 단계적 도입,탄력근로제 1년 단위 확대, 휴일휴가 대폭 축소와 생리휴
가 무급화 등은 비정규직의희생을 강요하는 것으로 독소조항을 수정하지 않
으면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경영계에 대해 “사용자측의 도입 반대 주장은 시대의 흐름과
국민의여망을 짓밟는 처사”라고 주장하고 19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완
전한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조합원 투표결과’를 발표하고 22일 긴급중
앙위원회를 열어 향후 투쟁계획을 확정키로 했다.
이에맞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성명서에서 “정부안은 어려운 경제현실을 철
저히외면한 것으로 수용할수 없다”며 “정부안의 연간 휴가일수가 국제노
동기구(ILO) 기준을 넘어서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도 서울 여의도 기협중앙회에서 ‘주5일 근무제 도
입 반대 결의대회’를 갖고 “조기 도입은 중소기업의 비용부담을 가중시키
기 때문에 결사반대한다”며 “주5일 근무제는 경기가 회복된 시점에서 현
행 휴가제도및 제반여건 개선과 함께 추진돼야 하고 제도도입 논의에 앞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금융지원, 사회보장부담금 인하 등 지원방안을 강구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