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복지라는 단순 논리에 빠진 무상급식은 스스로 함정에 빠져 있다. 문제는 돈이다. 보편적 복지를 위해 전체 지역·학년 등을 대상으로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확대를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일부 학교에서는 교실 또는 체육관에 비가 새도 보수비가 없어 수리를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교직원들은 명퇴 예산이 부족해 명퇴까지 미뤄야 할 판이라고 아우성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수업료를 내지 못하는 학생들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 무상급식과 무상교육의 우선 순위를 두고 보수대 진보간 논란이 끊이질 않는 이유다.

■ 교육재정 부족

= 지난해 이재삼 경기도교육의원은 도내 학교 10곳중 2곳에서 비가 새고 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 의원은 도내 418개 학교(2013년 10월 기준)에서 비가 새고 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이중 상당수 학교가 올해 시설개선비 또는 보수비를 지원받지 못했다. 도교육청은 돈이 없다. 현재 도내 유·초·중 학생들의 무상급식을 위해서는 7천464억원이 소요된다.

도교육청은 전체의 50%인 4천213억원을 올해 지원해야 한다. 여기에 지난해부터 실시된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에 따라 지난해 7천억원, 올해 9천여억원 등을 투입한다.

이러한 가운데 도교육청은 정부의 무상교육 시행에 맞춰 고교 전체 무상급식을 계획하고 있다. 고교 무상급식을 위해서는 1천500억원 이상이 추가로 소요될 예정이지만, 조만간 실시할 예정이다.

따라서 도교육청은 무상급식(6천억원)과 무상보육(9천억원)을 위해서만 매년 1조5천억원을 쏟아부어야 할 판이다. 교실에서 비가 새도, 명퇴예산이 부족해도 하소연조차 할 수 없는 날이 머지않았다.

■ 정치놀음에 빠진 도교육청

= 김상곤 전 교육감이 무상급식을 처음 추진할 당시, 도의회 여당 의원들과 상당한 마찰을 빚었다. 당시 김 전 교육감은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여당 의원들과 각종 언론을 통해 "아이들의 밥값을 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당 도의원들은 졸지에 '학생들의 밥값을 빼앗는 나쁜 어른들'로 묘사되기도 했다. 김 전 교육감측의 능수능란(?)한 언론플레이도 크게 한 몫을 했다.

이러한 외침들이 당시에는 무상급식 추진을 위한 여론몰이에는 충분했지만, 아직까지 도의 호응까지는 얻어내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 역시 당시 여론몰이에 휘말려 상당한 곤혹을 치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올 한해에만 4천200억원을 무상급식에 투입해야 한다.

50%를 전액 도교육청이 분담하는 곳은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중 경기도가 유일하다. 나머지 15개 시·도에서는 광역자치단체가 30~40%가량씩을 분담해 주면서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일각에서는 도교육청이 자초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 수업료 미납자는 해마다 늘어

=도교육청은 지난 2012년 도내 고교생과 유치원생의 수업료 징수결정액 3천517억2천800여만원 가운데 12억500여만원이 미납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1회계연도의 최종 미납액 10억9천여만원보다 10.6% 늘어난 것이다. 이처럼 등록금조차 내지 못하는 학생들이 매년 늘어나면서, 교육계 전반에서는 아직도 "어려운 학생부터 밥이든, 수업료든 지원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김대현·윤수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