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28일 중국내 한국인 사형파문과 관련, 주중공사를 비롯한 5명의 외교관에 대해 경고, 견책, 감봉 등의 징계조치를 결정한데 대해 '솜방망이 징계'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처리 과정에서 재외국민 보호소홀은 물론 기본적인 문서관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점이 드러나면서 국제적인 비웃음거리가 됐음에도 징계수위나 대상자가 지나치게 축소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지난 97년 신모씨 등이 체포되면서 시작된 이번 사건에 대해 직·간접적 관련자들이 많지만 징계 대상자가 5명에 불과한 것이 우선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대사 이상의 고위직은 징계의 그물에서 빠져 나갔고, 지난 97년 이후 주중대사관과 선양영사사무소를 거쳐갔던 전직 외교관들은 “기억나지 않는다. 인수인계를 받지 못했다”면서 책임회피에 급급했다.
파문 초기 중징계 조치가 추진됐으나 이정빈(李廷彬) 장관이 한승수 장관으로 교체된 뒤 유야무야 됨으로써 외교부 내에서도 뒷말이 많았다.
외교부가 이번 사형파문에 대해 “망신외교는 아니다”고 강변하고 있는 점도 빈축을 사고 있다.
중국측으로부터 사과도 받았고, 잘못됐다는 점을 인정받았는데도 굳이 '사소한' 문서접수 누락을 이유로 '몰매'를 맞는 것이 억울하다는 게 외교부의 주장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