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종량제의 도입으로 5년간 모두 2조6천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재생공사 심재곤(58) 사장은 2일 '쓰레기 종량제 효과성 제고에 관한
연구'라는 박사학위 논문에서 "지난 94년을 기준으로 쓰레기 종량제가 처
음 도입된 95년부터 99년까지 쓰레기 발생량의 감소와 재활용품의 분리, 수
집으로 모두 2조6천800여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논문에 따르면 이 기간에 쓰레기 발생량은 2천만t이 감소해 수집운반비 7천
400억원과 매립.소각 등 처리비 1조500억원이 줄었다.
또 재활용품은 970만t이 증가해 매립.소각 처리비가 5천200억원, 수집운반
비는 3천600억원 등이 각각 절감됐다.
환경적 효과로는 쓰레기 매립량의 감소로 침출수에 의한 수질오염이 크게
줄었으며 94년 기준으로 5년동안 3천200만t의 매립되는 쓰레기가 줄어 매립
고(高) 를 5ｍ로 가정할 경우 195만평의 매립장 부지가 절약된 것으로 분석
됐다.
그러나 현행 종량제는 봉투의 가격이 너무 싸서 국민의 완전한 참여를 유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불법소각 및 불법배출이 여전히 성행하고 형광등과 살
충제 용기, 폐페인트 등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처리체계가 미흡하다고 이 논
문은 지적했다.
따라서 종량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폐기물관리법을 정비해 확고
한 원인자 부담원칙을 적용하고 생붕괴(분해) 성 종량제 봉투를 도입해야
하며 생활계 유해폐기물을 별도로 관리하는 등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논문
은 주장했다.
심 사장은 지난 93년부터 2년간 환경부(당시 환경처) 폐기물 정책과장으로
일하면서 쓰레기 종량제를 직접 입안했던 당사자다.
그는 "내부는 물론 관련 부처의 반대를 무릅쓰고 장관이 3번 바뀔때마다 전
국적 실시를 끈질기게 건의하다 '심통'이란 별명을 얻었다" 며 "사표를 안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정책이 성공하지 못하면 모든 책임을 지고 공직생
활을 접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종량제를 추진했다"며 당시를 회고했다.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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