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정관계 로비의혹을 받고 있는 윤태식(尹泰植.44. 구속)씨의
패스21에 대해 국가정보원 경제단에 보고한 사실이 밝혀졌다.
정통부는 지난 2000년 7월 10일 ‘패스21 검토보고’, ‘패스21 지문인식기
술 검토보고’ 등 2종의 문건을 국정원 ‘김전무님’(팩스번호 2187-xxxx)
을 수신자로 팩스로 보고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정통부에 따르면 이 문건의 수신 팩스번호는 국정원 경제과였고 수신자 김
전무는 당시 국정원의 경제과 직원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발신자는 당시 정
통부 정보화기획실 정보보호기획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윤씨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국정원 대공수사국외에도 국정원
경제단이 윤씨의 패스21에 대해 관여했음이 사실로 드러났으며, 이 과정에
서 정통부의 역할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문건 작성경위와 관련, 정통부는 윤태식씨와 모 경제지 사장이 지난 99
년 12월 남궁석 정통부 장관을 방문, 자사 지문인식 기술이 최고임을 정부
가 인증해 달라고 요청해옴에 따라 실무차원에서 당시 정보보호과장이었던
신용섭 전파연구소장이 장관 보고용으로 검토 의견을 작성했던 것이라고 설
명했다.
이후 이 문건을 국정원에 전달한 것은 당시 신 과장이 전파연구소장 직무대
행으로 발령난 상태였고, 고광섭 신임 과장이 문건 전달 이후인 7월 19일
취임했기 때문에 공석중이어서 당시 담당 사무관이었던 전 모씨(현재 태국
파견)가 국정원의 요청에 따라 이를 팩스로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정통부
는 밝혔다.
신 소장은 “당시 윤씨가 자사기술이 최고기술임을 정부가 인증해주고 이
를 외부에 알려달라고 하는가 하면 휴대폰 사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장관이 회사를 방문해줄 것을 요청하는 등 허황된 얘기를 했다”면서 “실
무 차원에서 부정적인 내용으로 검토보고서를 작성, 장관에게 보고했으며
장관도 이를 수긍했다”고 말했다.
당시 보고서는 패스21의 기술력에 대해 우수성을 판단할 수 없고 다른 업체
의 유사한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는 점 등 부정적인 내용도 담고 있다.
보고서는 그러나 기술평가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과 달리 장관이 우수벤처기
업 방문시 패스21을 대상 업체로 선정해 시찰하는 방안이 적절할 것으로 사
료된다고 보고했으며 남궁 장관은 이후 이 회사를 방문했던 점은 석연치 않
다는 지적이다.
한편 정통부가 국정원에 보고한 문건중 ‘패스 21 검토보고’는 패스 21에
관한 회사개요와 윤씨의 이력 등 개인신상을 담고 있는 개괄적 소개자료이
며, 99년 12월 장관 보고용으로 작성된 ‘패스21 지문인식기술 검토보고’
를 국정원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작성된 것으로 정통부는 파악하고
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국정원과 정책협의를 비롯해 특정 업체 등에 관해 수시
로 협조하는 것이 관례”라면서 “통상 실.국장 등을 통해 구두로 협조요청
이 들어온다”고 덧붙였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