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 오는 2003~2004년까지 경기도내 지역에 주택 10만호 건설을 골자로 하는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수도권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보급을 통해 전국 주택보급률 100%를 달성하고 동시에 서울 강남지역의 주택 과열투기 현상을 진정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풀이되고 있다.
정부의 이번 발표에 따라 2003년까지 국민임대주택 10만호 건설을 추진하던 경기도의 택지난이 모두 해결됐으며 도내 건설경기가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될 도내 11개 지구 260만평은 모두 그린벨트 조정가능지역으로 녹지훼손 및 수도권 인구·교통의 집중화가 예상되는데다 대부분이 10만~20만평의 중소규모여서 '나홀로 아파트'등 난개발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추진배경=지난해 10월 이후 전국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던 집값이 지난달부터 서울 강남등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급상승하자 정부는 이 지역을 투기과열지역으로 묶어 관리키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가 건설경기 경색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서울과 인접해 출·퇴근이 가능한 도내 11개 지구를 택지개발키로 했다.
여기에다 정부가 국민임대주택 20만호 건설을 추진하면서 그린벨트 해제지역의 택지개발을 발표해온데다 최근 경기도가 20만호 가운데 도내에 10만호를 짓겠다는 적극적인 의사를 표시, 그린벨트 해제지역의 택지개발을 결정하게 됐다.
●토지이용계획 및 주택건설계획=260만평중 주택건설용지로 150만평을 택지개발해 10만가구의 임대·분양주택을 건설하고 전체용지의 40%인 100만평은 도로·공원·녹지등 기반시설용지로, 나머지 10만평은 상업업무용지로 각각 활용된다. 150만평중 50만평(33%)에는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국민임대주택 4만3천가구가 지어지고 20만평(13%)에는 25.7평 이하의 공공임대주택 1만7천가구가 들어선다.
또 18평~25.7평 이하와 25.7평 이상의 분양주택 용지는 각각 30만평(20%)으로 2만가구, 1만5천가구 분량이며 단독주택용지는 20만평(13%)으로 5천가구 규모다.
구체적인 대상지역은 오는 22일 열리는 공청회에서 확정되며 해당 시의 도시계획변경신청→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중앙도시계획위 결정→건교부의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주민공람공고→개발계획승인→실시계획승인의 절차를 거쳐 내년말~2004년초 착공, 분양 등을 마치면 오는 2005년말께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도내 국민임대주택 건설계획=이번 GB해제지역내 주택10만호 건설계획으로 지난 98년부터 '국민임대주택 10만호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도의 경우 이미 준공됐거나 공사중인 2만8천100호를 제외하고 올해부터 2004년까지 7만1천호를 지을 택지를 확보했다. 4만3천호는 이번 11개 지구에 분산·건설되며 화성 동탄과 안산 고잔지구가 각각 2천호, 안성공도·일산·남양주 호평·용인 동백 죽전 구성 보라등 도내 12개 택지개발지구에 1만9천호, 국민임대주택이 없는 일반지구에 6천호를 배정하게 된다.
●전망 및 문제점=10만호 건설로 올해말 92.97%로 예상되는 도내 주택보급률이 다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화성동탄신도시의 경우 274만평 규모에 4만여가구, 판교신도시는 286만평에 1만6천가구를 수용할 계획인 반면 이번 GB해제지역은 260만평에 10만가구를 수용, 고층아파트 건립이 불가피하며 특히 시흥(60만평)을 제외한 대부분 지구는 10만~20만평의 중소규모로 자칫 난개발로 인해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