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1일 세월호 사고와 직접 관련이 없는 상임위를 가동시켜 의사일정을 진행했다.
사고 수습에는 적극 협조하면서도 구조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정부부처 소관 상임위는 개최해 차분하게 민생 현안을 챙기는 것이 정치권이 할 일이라는 입장이다.
여야는 총 7개 상임위가 가동, 전체회의를 연 여성가족위를 제외한 6개 상임위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었다.
법제사법위는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가동시켜 1963년 도입 이후 지금껏 한 번도 발행되지 않은 '무기명 주식' 제도를 아예 폐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환경노동위는 노사정 사회적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노사정 소위)를 구성해 최근 노동계와 재계의 핵심 쟁점인 근로시간 단축 등의 사안이 걸린 법안을 조율했다.
하지만 노사간 입장이 평행선을 그으며 합의안 마련에 실패함에 따라 여야는 4월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외교통일위는 법안소위를 열어 국립외교원법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최대 쟁점법안인 북한인권법과 통일경제특구법은 이날 여야의 입장차로 인해 심의안건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특별법 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등 46가지 법률안을 심사했다.
여성가족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여성가족부 등 현안보고를 청취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국방위는 법률안심사소위를 열어 병역법 개정안과 방위사업법 개정안 등을 심사키도 했다. 하지만 정무위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기념식 공식곡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야당과 난색을 보이는 정부·여당이 충돌하며 개점휴업 상태이며, 미방위도 여야간 첨예한 이견을 보이고 있는 방송법에 합의를 하지 못해 의사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송수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