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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오후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한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쪽 3km앞 사고 해상에서 군.경해경 등이 실종자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 진도/임열수기자 |
세월호 침몰사고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22일 세월호 정기 중간검사와 증축 당시 복원성 검사를 했던 한국선급 관계자 2명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박의 안전검사를 맡은 한국선급은 지난 2월 세월호의 배수와 통신, 조타장비, 안전시설 등 200여개 항목에 대해 '적합'판정을 내린 바 있다.
수사본부는 확보한 압수물을 토대로 한국선급의 세월호 선박안전검사가 적절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또한 세월호에 대한 안전검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청탁이 있었는지도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본부는 전날 오후 부산 소재 한국선급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전남 목포지부와 여수광양지부에서도 세월호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한국선급은 정부를 대신해 국내 화물선과 여객선에 대한 안전 검사를 진행, 선박에 등급을 매기는 회사로 화물선에 대한 보험을 인수하면서 사고 가능성 등을 엄밀하게 따져보는 업무 등을 위해 생겨났다.
선박안전법에 따라 한국선급과 선박안전기술공단이 선박 검사 업무를 대행하고 있지만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정기검사와 증축에 따른 복원성 승인을 해 준 과정이 허술하게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퇴직 해수부 고위 관료들이 한국선급의 간부로 재취업하는 불합리한 관행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비영리 선박 검사기관인 한국선급의 역대 회장과 이사장 12명 가운데 8명이 해수부나 관련 정부기관 관료 출신이며, 1980년 권성기 7대 회장(해무청장)부터 오공균 20대 회장(해양수산부 안전관리관)까지는 줄곧 관료가 회장을 맡아왔다.
특히 지난해 3월 신임 회장 선거에서 해수부 차관 출신 인사를 제치고 한국선급내부 인사가 선출되자 해수부에서 일종의 '반란'으로 보고 매우 불쾌해하는 기류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전직 해수부 고위 관료를 한국 선급 임원 자리에 앉히고 정부 제재를 방어하는 역할을 맡겨 결국 정부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시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