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성향의 여성단체인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올해 최대 역점사업으로 '국가보육'의 정립을 들고 나왔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있는 영유아 보육업무를 여성부로 이관하는 것을 비롯, 민간에 맡겼던 '보육' 자체를 국가가 떠맡자는 것이 뼈대이다.
최근 제7대 신임 공동대표로 선출된 이오경숙, 정현백, 이강실씨 등 3명은 최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구상을 밝혔다.
이오경숙 대표는 “이제는 보육정책이 여성과 아동의 권리라는 통합적 관점에서 다뤄져야 할 때”라며 영유아보육법 개정 등 입장 관철에 나설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여성연합이 지적하는 현 보육정책의 최대 문제점은 민간 의존이 과도하다는 점. 2000년 9월말 현재 전체 보육시설중 국·공립시설은 6.7%에 불과하다. 영세한 민간시설에 보육을 맡기다보니 서비스의 질은 제자리 걸음이라는 것이다.
여성연합은 “보육의 공공성이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영아·방과후·장애아 보육 등의 콘텐츠 부족, 서비스 접근 제한 등의 문제점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난맥은 보육예산이 전체 복지예산의 3.7%에 불과한데다 그나마 정부 사무관 1명이 전담하는 열악한 현실에서 비롯된 바 크다는 분석이다. 여성연합은 대안으로 크게 보육정책의 공익성 강화와 여성부로의 보육업무 이관을 제시했다.
여성연합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보육사업 발전을 위한 건의문'을 청와대와 여성부 등에 전달, '보육 관철'의 시동을 걸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