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월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항공·철도·도로 사고 등 재난 상황별 초동조치 매뉴얼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재난 상황 초기 '골든타임' 때 공무원 각자 수행해야 할 임무를 숙지하도록 해 매뉴얼이 제 구실을 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이런 내용 등을 포함한 현장 중심의 재난안전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항공사고, 철도사고, 도로·터널사고, 교량·댐 붕괴사고, 전세버스 사고 등 재난 상황별 초동조치 매뉴얼이 실제 상황에서 작동 가능한지 전면 검토해 상반기 중 개편하기로 했다.

예컨대 '터널 화재 사고 때 A공무원은 화재 발생 사실을 119에 신고하고 상부에 보고하면 된다'는 식으로 담당자별 임무만 간단히 정리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하반기까지는 이런 담당자별 매뉴얼을 스마트폰 앱(애플리케이션)으로도 개발해 언제든지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불합리한 재난 대응 관행이 없는지도 점검하기로 했다. 관행적으로 협회나 단체 등에 안전업무를 위임·위탁한 경우 관리·감독이 엄격하게 이뤄져 왔는지, 비용 절감 등을 위해 기본과 원칙이 무시되는 재난대응 점검 관행은 없었는지 등을 살펴보기로 했다.

28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26일에 걸쳐서는 교량·터널·댐 등 사회기반시설 3천400여곳, 건설 현장 570여곳 등 4천여개 현장에 대해 우기 대비 안전점검을 겸해 재난대응 체계, 시설물 유지관리 체계 등을 총체적으로 점검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도로·철도·수자원공사, 민간 전문가 등 총 1천278명으로 구성된 18개의 합동점검반이 가동된다. 국토부는 아울러 그간 연간 단위로 해오던 재난훈련도 수시실시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정의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