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무능 총체적 부실 노출
대통령 지지율↓·정부 불신 심화
안행부 등 부처 책임추궁 불가피
국가개조 수준 대규모 혁신 절실


정홍원 국무총리가 27일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격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앞으로 뒤따를 개각의 폭과 시기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총리가 이날 사의를 표명함으로써 세월호 참사 후 급부상한 개각 불가피론은 이제 기정사실화된 상황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에 대해 수리하기로 했지만 일단 사고에 대한 수습 후에 처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세월호 참사의 수습 과정에서 드러난 공직사회의 무능과 복지부동 등 정부의 총체적 난맥상에 대한 성난 민심을 잠재우고 새 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인적쇄신을 시발로 한 '국가개조' 수준의 대대적 혁신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특히 정 총리의 사의 표명이 야당 등에서 요구하는 내각총사퇴의 신호탄이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정 총리의 사의 표명에 대해 청와대는 '선수습' '후수리'로 가닥을 잡았다. 청와대는 이날 브리핑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정 총리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한 것에 대해 수리하기로 하셨다"며 "그러나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구조작업과 사고 수습으로 이것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사고 수습 이후에 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하셨다"고 말했다.

정 총리가 마치 전쟁중에 도주하는 것 같다는 야당의 비판과 세간의 부정적 인식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사퇴 논란은 시간을 갖고 해결될 것으로 점쳐진다.

개각 폭과 관련, 총리가 개각 대상에 들어가게 된 만큼 우선은 '대폭 개각'이 점쳐진다.

야권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구조 및 수습과정에서 정부가 총체적 무능과 부실을 드러냈다며 내각총사퇴를 촉구하고 있지만, 정 총리가 일단 혼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며 내각의 거취는 박 대통령에게 넘겨질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내각교체가 이뤄진다면, 이번 사고의 대처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 교육부장관 등 일부 각료들 역시 개각 대상에서 빠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장관은 해당 부처가 사고 발생 초기 대응과 이후 구조·수습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거나, 일부는 본인이 논란이 되는 언행과 행동으로 물의를 빚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현오석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경제팀 등 그간 여러 차례 경질론에 휘말렸던 일부 장관들도 교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사고 이후 정부에 대한 불신이 심화한 가운데 박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지지율도 크게 하락 반전한 만큼, 큰 폭의 개각 단행을 통해 공직사회에 경고와 대대적 혁신 메시지를 주면서 새로운 국정동력을 얻어야 한다는 여론이 크기 때문이다.

/정의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