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28일 세월호 참사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운항 과정의 문제점 뿐 아니라 사고발생 원인과 사고수습 과정의 문제점까지 철저하게 규명하고 언론 등에서 제기되는 각종 의혹도 모두 빠짐없이 명백히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황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 출석, 향후 수사계획과 관련해 "선주회사 오너(실소유주) 일가의 비리와 해운업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점 및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도 폭넓고 철저히 수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엄정한 책임 추궁과 관련해 국민의 공분 등을 감안하고 사안의 중대성을 검토, 책임자들에 대해 엄정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법률을 적용할 것"이라며 "승객 안전을 염두에 두지 않은 불법적인 여객선 운항과 관련해 선장과 선원뿐 아니라 선주회사와 감독기관의 비리도 엄단하겠다"고 단언했다.
안산 상록을 지역구로 둔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이 초동대응 등을 놓고 문제를 제기하자 "선장과 선원들의 과오 등에 대해 현장조사할 부분이 있어 그 범위에 한해 일부 해경을 참여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의원의 '해경 역시 수사 대상이냐'는 질의에 "그렇게 봐도 된다"며 "그간 의혹이 제기된 모든 부분과 법상 규정된 부분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부분을 조목조목 따지고 있다"고 해경과 관련한 수사 상황을 설명했다.
/송수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