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 상임위서 신속 처리
해상안전 관련 '뒷북' 지적 나와
새정치 연금문제 당론 도출 실패
'여당절충안' 이달내 처리 불투명
새누리 "어르신 불효" 수용 요구

정상 운영에 들어간 국회가 28일 해당 상임위에서 세월호 참사 재발 방지 관련 법안들을 일사천리로 처리했다.

반면, 기초연금 절충안은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의원총회에서 당론을 도출하지 못하면서 4월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안', 새누리당 경대수·새정치연합 김승남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연안사고예방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 '항로표지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해상 안전과 관련된 이들 법안은 이른바 '세월호 참사 재발 방지법안'으로 불리는 것들이어서 전형적인 '뒷북치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안'은 무역항에 출입하는 선박이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관제 통신을 의무화했다. '연안사고예방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은 연안에서 발생하는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규정을 담았고, '항로표지법 개정안'은 해양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해역에 특수신호 표지를 설치하고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토록 규정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수학여행 안전대책 의무화법' 역시 세월호 참사와 무관치 않다. 이들 법안은 2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에 비해 기초연금 문제는 4월 국회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하는 정부여당안을 바탕으로 의견을 수렴했지만 당론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의총 직후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기존 당론 고수와 정부여당 절충안이 팽팽히 맞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향후 지도부가 모든 소속 의원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국민 여론조사도 실시한 뒤 다음 의총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또 "의견 수렴 과정이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니라 더욱 심도있는 절차를 진행중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한다"면서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많은 연금을 드리면서도 미래세대에게 희생을 강요하지 않는 건강한 기초연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이에 "어르신들을 또다시 실망시키는 불효를 저지르고 있다"며 절충안 수용을 요구했다.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기초연금법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국민연금 수급액이 3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분들께는 기초연금 20만원을 보장하는 새정치연합의 대안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구체적인 대안은 제시하지 않은 채 논의를 원점으로 돌려 시간끌기만을 일삼으며 두루누리 사업이 기초연금과 연관성이 없다고 왜곡된 주장까지 하고 있다"며 "지금 온 국민이 정치권에 엄중히 주문하는 것은 정쟁을 중단하고 사고처리 뒷수습 지원과 민생법안 처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순기·송수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