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재난이 발생할 때 쓰기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모아두고도 정작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이를 활용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비 지원이 대대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라는 게 주된 이유인데, 도가 국비에만 기대어 소극적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도는 1997년부터 재난이 발생할 경우 피해시설을 복구하고 피해자들을 구조·치료하는 데 투입하기 위한 재난관리기금을 운용중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기금은 1천700억원가량이 조성됐고, 올해는 재난피해 복구지원비 200억원을 비롯해 각종 시설 정비·재해예방사업 등에 모두 458억원이 활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세월호 침몰사고로 안산지역이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되는 등 실제 재난상황이 발생했는데도 기금은 요지부동이다.
조례에 따라 기금의 사용처가 구조장비 구입, 피해자 심리치료 등으로 제한되는 탓도 있지만, 심리치료 등은 정부가 국비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라 기금까지 손을 대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24일 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치료비를 국비로 지원하겠다고 발표했고, 안전행정부는 지난 21일과 25일 도에 사고 수습을 위한 특별교부세를 각각 10억원씩 지원했다.
이에 희생자 대다수가 안산지역에 몰린 초대형 재난임에도 도가 선제적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재난상황에서 쓰이지 않는 재난관리기금을 무엇하러 조성하느냐는 얘기다.
선거국면에 들어선 도의회도 안산과 진도 현장을 오가긴 했지만 도 차원의 대책 요구 등에는 손을 놓고 있다.
한 도의원은 "지원되는 국비가 적재적소에 쓰이는지, 도 차원에서 메워야 하는 빈틈은 무엇인지 도와 도의회가 함께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도는 정부만 바라보고 있고 도의회는 선거준비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지역 일이라는 마음으로 임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사고 직후 도에서도 예비비 등을 12억원가량 투입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며 "기금 활용도 검토했지만 피해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도 불명확한 시점에서 지원되는 국비의 활용계획을 우선 세우자는 판단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경진·강기정기자
[세월호 침몰]경기도 '재난관리기금'무엇하러 조성했나
초대형 재난에 활용계획 無
국비 의존 소극적대응 지적
도의회도 대책요구 등 손놔
입력 2014-04-28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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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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