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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대통령 '국가안전처' 신설 의지 밝혀.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참사로 고귀한 생명을 잃게돼 국민 여러분께 죄송스럽고 마음이 무겁다"고 사과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앞서 이날 오전 안산시 단원구 화랑유원지에 마련된 정부 공식 합동분향소를 찾아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조문했다. /연합뉴스 |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번에 문제점으로 지적된 재난안전의 컨트롤타워에 대해서 전담부처를 설치해 사회 재난과 자연재해관리를 일원화해 효율적이고 강력한 통합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총리실에서 직접 관장하면서 부처간 업무를 총괄조정하고 지휘하는 가칭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려고 한다"고 밝히며 '국가안전처'에 대한 세부적인 기능과 조직 구성 방안도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상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전담부처와 소관부처가 협업해서 국민안전을 제대로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해 국가안전처장이 사고 수습과 관련한 모든 지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박 대통령은 "군인이 전시에 대비해 반복훈련을 하듯이 인명과 재산피해를 크게 가져올 사고를 유형화해서 특공대 대응팀을 만들어 평시 훈련하고, 만에 하나 사고가 나면 즉시 전문팀을 파견해 현장에서 사고에 대응토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는 이번 세월호 참사 발생 직후 안전행정부 산하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피해자 통계를 자주 바꾸는 등 무능한 모습을 보인데다 이후 확대 재편된 범부처 사고대책본부 역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신설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난안전컨트롤타워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안전처'는 이번처럼 인명피해가 큰 대형 사태가 발생했거나 화학물질 및 해상기름 유출, 전력이나 통신망 사고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고, 복합 재난 등이 발생했을 때 곧바로 현장에 사고 수습 전문팀이 투입돼 확실한 초동대처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기능을 맡는다.
특히 국가안전처 소속 공무원의 경우 순환보직 시스템 대신 이 부처에서만 근무하면서 재난 전문성을 키우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외국인 전문가도 채용할 방침이다.